법령 상법 제3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구고법 2022. 7. 7. 선고 2021노414 판결
[업무상배임[변경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횡령] 상고[각공2022하,716]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
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2013년
2011년
2002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817, 2002. 11. 18., 기각
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상법 전력기술관리법 1993년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1. 2. 자 90마745 결정
[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][집38(3)민,35;공1990.12.15.(886),2417]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82년
15. 서울고법 1982. 1. 13.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]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|
|
로그인 |